평창군 공고 제2012 - 318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     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     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 하    는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주체(안 제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함

-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함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재원조성(안 제3조)

- 회원의 회비,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에서 수행할 사업의 종류(안 제4조, 제5조)

-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등 13개 사업

○ 평창군 농정업무의 위탁 및 운영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참조:농축산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46(232-803),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   화 : 033-330-1305   •  FAX : 033-333-4436

4. 붙임 :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창군 농어업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특별, 단체, 개인)의 회비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4.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기타 수익금 등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      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군수는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 회     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