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315호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30.~ 4.19.(21일간)

3. 개정이유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며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4. 주요내용

○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 2종 → 4종으로 확대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 장애인 차별 시정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34, FAX) 330-2590

6. 참고사항

ㅇ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 하는 경우)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붙임 2〕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신 설> 4. <신 설> ④ <신 설> 제5조의2조 <신 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3〕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내지 제24조까지에 따라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4. (생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직권면직) -----------------------------------------------------------------------------------------. 1. 〈삭 제〉 2.~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