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 - 278 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   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3 월  19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도모는 물론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 (안 제4조) 지원율 10% → 25% (변경)

○ 당해연도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5

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의견제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807, 전화 : 033)330-2155,  팩스 : 033)330-2590

붙 임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