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273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2.1.17)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의 일부개정으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점포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한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 또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수 없으므로

-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관광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2. 3. 19 ~ 4. 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전화(033-330-2761), FAX(033-330-2592)

4. 참고사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8시       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