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272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안)

2. 개정사유

○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은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예방 대책이 어려우므로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고,

○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의 구성․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안 제5조제5호)

○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 설치, 구성, 지원 근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을         설치․운영함(안 제10조)

- 구제단은 30명 이내로 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함(안 제11조)

- 군수는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환경   정책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3. 19 ~ 4. 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 전화 (033)330-2362, Fax (033)330-2334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5. 산림에서 임간재배하는 임산물.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제10조(구제단의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이하□구제단□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구제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2. 농작물 등에 피해를 끼치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

제11조(구제단의 구성․운영) ①구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②구제단은 농작물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군수는 급식비, 유류비, 실탄비, 보험료, 유해야생동물구제 보상금    등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