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3월  23일

평창군 조례 제2003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내”로, “설치허가 신청서식”을 “설치 허가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을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를 “방법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