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3월  23일

평창군 조례 제2002호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5인”을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의회의원”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으로, “당해 군의회의”를 “군의회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창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창군 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창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을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으로,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으로, “소속”을 “군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을 “군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당 등”을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