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262호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2. 제정취지

○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과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3.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의 제한 (안 제7조)

○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가 군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라.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창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마. 기능 (안 제9조)

○ 평창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과 위생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3. 16 ~ 4. 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위생담당

- ☎ (033) 330 - 2312,  Fax (033) 330 - 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기본법」제6조 및「식품위생법」제47조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숙박업소를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숙박업소”란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4.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 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8. “모범숙박업소”란 숙박업소(“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2.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3.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가 군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창군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기능) 평창군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