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261호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개정 이유

○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별정직⇒일반직)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운영협의회 정관 개정(제3조)

○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제4조~제6조)

○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

○ 협의회장 수당지급 규정 신설(제8조)

○ 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우) 232-700 전화) 033-330-4832, 팩스) 033-330-4829

붙임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1부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

제1호(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