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 - 43호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논문제출 및 심사 등에 있어         형식적으로 그침에 따라 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근무실태        및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2조)

- 공중보건의사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

○ 지급의 한도(안 제4조)

- 임상연구비는 1과제당 300만원이내(규칙으로 정함 ⇒ 연 4과제)

-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규칙으로 정함 ⇒ 기본 월 70만원)

○ 진료활동장려금 가산지급 규정(안 제5조)

- 장려금 지급시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에 따라 가산지급 할수       있는 규정

□ 의견제출

○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우편번호 : 232-809,  전 화 : 033)330-4833,  팩 스 : 033)330-4829

붙 임 :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1부

평창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평창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평창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 및 약사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②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평창군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 한다.(신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당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자가 매회계연도중 1과제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해당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별로 지급한다.(신설)

제5조(지급방법) ①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심사하여 원장이 지급하되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③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장려금은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 등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다.(신설)

제6조(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자료 수집 및 교재 구입비, 활동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 및 장려금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 및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