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731-2호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하수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 공포(2007. 9. 28시행)되었고, 2011년 9월 30일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마련 하수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절차

○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공하수도 점용에 따른 공사완료 시 준공절차

○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방법

○ 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1. 12. 27. ~ ’12. 1.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162, Fax (033)33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