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3월  9일

평창군 규칙 제1033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을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5”를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1의2,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과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