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730-1호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표준급수 조례를 반영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201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상수도 급수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제2조 ~11조 )

- 급수공사의 신청절차와 공사의 범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2조~7조)

-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및 급수공사비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8조~11조)

○ 수돗물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3장 제12조~14조)

-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15조~25조)

- 계량기검침, 요금산정, 수도사용량 인정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5조~17조)

- 수도요금의 부과 및 관리,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23조)

-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유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

○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제26조~39조)

- 수도계량기의 교체, 명의변경, 업종의 직권변경, 요금의 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 29조)

- 운반급수 방법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31조)

-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관련업무 실적이 우수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2조)

- 부정수도사용자에 대한 처분절차 및 과태료 경감기준, 부정수도          사용량 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3~36조)

-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감면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7조)

- 상하수도업무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1. 12. 27. ~ ’12. 1.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440, Fax (033)33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