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157호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의 지정 (안 제3조)

○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읍･면)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나.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 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주변지역 지원 (안 제6조)

○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마. 재정지원 (안 제7조)

○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행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 22 ~ 3. 1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읍･면)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설치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