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147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2010년 10월 29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최저 보유차고 면적이 완화

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운송사업자 확대

개인택시․용달화물차 ⇒ 개인택시․용달화물차․개별화물차(1.5톤이하)

□ 의견제출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285,  팩 스 : 033)330-2246

붙 임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를 “용달화물 ․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생략)	제2조(적용대상)--------------- ------------------------------ --. 1.2 현행과 같음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용달화물․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