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1년  11월  25일

평창군 조례 제1981호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이 평창군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3조(평창군의 책무) 평창군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직업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교육 등 양육지원

7.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 소요경비 지원 사업

8.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운영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2.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

3. 방문교육사업(한글교육지도, 아동양육교육지도) 지원

4. 관련단체, 관공서 등과 네트워크 형성 체계 사업 추진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련한 규정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5조의 보조금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건전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제14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센터장과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지원센터에는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종사자 2명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 ①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련학과(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련학과(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실무경력(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5년 이상인 자

4. 직영에 한하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제15조(지원센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지원센터 지도감독)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지원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운영사항 전반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제1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다문화가족담당 실․과장 1명

2. 위촉직위원

가. 군의원 1명

나. 평창군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다.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 평창군보육시설연합회 대표

라.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마.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사망,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표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법인명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