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1년  11월  25일

평창군 조례 제1979호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을  “9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

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선서 또는 증언 거부 :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이나 서류 미 제출 또는 선서 및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