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 64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평창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성매매를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1.7.18)됨에 따라 이를「우리군 징계양정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안 제2조 별표 1)

- 성매매를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유형에 명시하여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화

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안 제7조 별표 5)

-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훈계→경징계

-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경징계→중징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징계→경징계 또는 중징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 중징계(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에게(참조 : 기획감사실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218, Fax (033)330-2594

4. 참고사항

○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4조제1항(징계의 감경)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 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 기준상태 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사면된 전력도 포함 6.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