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84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치법규 중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정되      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위법령 변동사항 등 반영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안 제1조)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 제5조)

3. 의견제출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342,  팩 스 : 033)330-2557

붙 임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로 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 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 -------------------------- -------------------------- -------------------------- -------------------------- -------------------------- --.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 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 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 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