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1월  13일

평창군 규칙 제1032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단계”를 “한 단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단계”를 “두 단계”로, “1단계”를 “한 단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명시하여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로 한다.

재7조제2항 중 “명시하고”를 “밝히고”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 성매매 라. 그 밖의 사항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 기준상태 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한다.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는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사면된 전력도 포함한다. 6.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