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640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2005년 4월 13일 제정된 이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매점ㆍ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을 의무화하고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

「장애인복지법」제38조 ⇒ 「장애인복지법」제42조 (안 제1조)

「장애인복지법」제29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안 제4조)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반영

매점ㆍ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의무화 (안 제6조)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안 제7조)

○ 인용조례 제명 띄어쓰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안 제8조)

3. 의견제출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342,   팩 스 : 033)330-2557

붙 임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 중 각 호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의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