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630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 3. 9, 2011. 7. 1         2011. 9. 16자로 세차례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접개발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21조의2)

-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모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히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사업승인 대상은 제      외), 1종․2종근린생활시설(일부제외)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나. 전통사찰 및 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기존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

다.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

(안 제56조의2)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     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이하에      서 60%이하로 완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도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1. 4 ~ 11. 2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도시과

- 전화 (033)330-2431, Fax (033)330-2597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목 중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하고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을 “영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3 제1항 중 “영 제55조제5항제5호에”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로 한다.

제53조 제5호 중 “제2조제5호다목에”를 제2조제8호라목에“로 한다.

제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영 제84조 제7항”을 “영 제84    조 제8항”으로 하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 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 니한 건축물 등) ①영 제55조제5 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 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 (생 략) ②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군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 물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 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 우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 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 표 24와 같다. ②(생 략)	제21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 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 --------------------------------------------- --------------------------------------------- --------------------------------------------- ---------------------------------------------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 단지 : 70퍼센트 이하 6. (생 략)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1. ~ 3(생 략) 〈신 설〉	제5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2조제8호라목에 ---------------- ------------------------ 6. (현행과 같음) 제55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1. ~ 3(현행과 같음)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 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 재 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 호에 따른 한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 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 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 하로 한다.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 한 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 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 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 84조제8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