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614 호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10.30시행예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확대(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조례안 제3조)

○ 심사기준 근거 신설 (조례안 제3조의2)

○ 수당규정 신설(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조례안 제8조)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조례안 제11조)

4. 의견제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11.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330-2219/ 팩스 033-330-2594

주소 : (232-807)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수당등)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