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607호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군수와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군수와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안 제3조제5항)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4조제1항)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 - 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하리 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