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제2011-596호

「평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과「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 명칭 : 평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1. 10. 26. ~ 11. 15.(21일간)

3. 제안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건강사회 구현 및 인구증가에 기여

4.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3조)

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과 지원절차를 정함 (안 5조, 6조)

라. 부당하게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의 환수 조항을 명시함 (안 제7조)

5. 의견제출

「평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                   원실 (연락처 : 033)330-2308, 팩스 : 033)330-2557)

평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 및 입양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 입양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②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월 100만원 1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월 100만원 2회 지급

4. 넷째아이상은 1회 100만원과 월 1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장려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