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589호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취지

-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분뇨처리의 효율

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분뇨처리시설 주민감시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신뢰 확보

- 제4조의 2(지역주민의 감시) 지역주민의 감시 조항 신설

- 제5조 감시요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042, fax (033)334-2467)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주변지역”이라 함은”을 ““주변지역”이란”으로, “받게되는”을 “받게 되는”으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관내”를 “평창군 관내”로, “읍ㆍ면이상”을 “읍ㆍ면 이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를 “제3조에 따른 시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주민의 감시) 군수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 “주민”을 “주민과 감시요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