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2년  1월  6일

평창군 조례 제1988호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하 “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②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출생아 (입양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생일		년 월 일		출생(자녀)순위		째
신청인		출생아(입양아)와의 관계				부 □ 모 □
						기타 □ (관계: 사유: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민등록(전입)일		년 월 일 (거주기간 년 월)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 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실제거주여부
	주 소								담당자
	주민등록(전입)일		년 월 일(거주기간 년 월)						확 인
출생아(입양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출생(자녀)순위: 째
지원대상 인정 여부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 신청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읍면장 확 인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은 출산축하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의 적합여부 판단에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은 출산축하금 신청자에 대한 가족관계            (신청인과 출생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등)와 축하금       지급을 위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입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이며, 보존기간 종료

후 파쇄 또는 소각으로 파기됩니다.

□ 귀하께는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읍ㆍ면)

접수번호	신청일	신청인			출생아(입양아)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전입)일	작성자 (서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녀순위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군)

연번	신청일 지급일	신청인			출생아(입양아)			주 소 (주민등록 (전입)일) (전화번호)	지급금액								환수		작성자 (서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녀순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일자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