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 -  29 호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 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군의 책무(안 제3조)

- 친환경농업 등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 중점 육성

-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 농업인 등 지원범위와 방법 명시(안 제4조)

- 정부·강원도 시책중 전액 국비, 국비+지방비 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군비 추가 지원

-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

○ 농업․농촌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5조)

- 시장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 농업의 특성화․차별화․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개발, 수출농업육성, 농산물 유통․판촉사업,  미래전문인력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 연구개발․보급사업, 산림조성․경영, 임업의 구조개선 등

- 도·농 교류촉진, 농산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사)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육성(안 제5조)

- (사)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자립과 활성화 촉진

- (사)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의 안정화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 농림업․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 예산 확보(안 제6조)

- 농림업 경쟁력 강화 시책 예산 확보 및 사후관리 철저

3.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참조:농축산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46(232-803),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   화 : 033-330-1305   •  F  A  X : 033-333-4436

4. 붙임: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산림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읍·면간의 농림업 균형발전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보전과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등 농업·농촌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사업

6.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7.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8. 2세 농업인의 전업농 육성 사업

9. 농림축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0. 축산물 생산기반확충, 소비촉진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11. 산림의 조성․관리․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농산촌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협력 지원사업

13.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14.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15. 농축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6. (사)평창군농어업회의소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17.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사)평창그린투어사업단 육성을 위한 사업

18.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낮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20.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2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산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농림업․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