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575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안 제2조)

나. 문화제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안 제3조).

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4조)

마.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50을 경감(안제5조)

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도 함께 신청할 경우 300원으로 정함.(안 제6조)

사.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232-700),

평창군청 재무과,

033-330-2296(전화), 033-330-2593(팩스)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창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호와 같다.

1.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보칙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