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1-541호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11. 10.07 ~ 10.31 (26일간)

3. 제안이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타 시ㆍ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관내 주민보다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우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비용 부담을 해소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평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나. 지원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아 개장을 하여 화장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다. 지원 기준(안 제5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고자가 신청(사망신고시 신청안내)

라. 지원금액(안 제6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사용료 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지원

(장제비 500천원을 지원하나 차량, 장례용품, 식비 등 부족 함)

마. 신청방법(안 제7조)

- 연고자가 신청서를 읍ㆍ면에 제출

- 읍ㆍ면장 확인 ⇒ 군에서 장려금 지급 및 기록관리

5. 의견제출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10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232-700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연락처 : 033)330-2318, 팩 스 : 033)330-255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평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액)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    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       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