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 - 523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개정 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1, 공공시설 청사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안 제4조,5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장치 마련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

․법률자문, 용역수행 등에 관여한 경우

2.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2항)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개정

개정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수립 의결 : 예산편성 전 ⇒ 예산의결 전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의결 : 추경편성 전 ⇒ 추경의결 전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대상시설 구체화(안 제22조의2 신설)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개정안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 가능

⇒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공유재산 심의회)

⇒  갱신가능 대상시설 :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한정

5.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금액 상향 조정(안 제35조제2항)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안 :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 상향 조정(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6. 군 본청․의회 청사 및 군수 집무실 면적기준 신설(안 제47조의2)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안

- 본청 청사 기준 면적 : 8,385제곱미터

- 군수 집무실 기준 면적 : 99제곱미터

- 의회 청사 기준 면적 : 1,506제곱미터

7. 1급 관사(군수 관사) 면적기준 신설(안 제51조의2)

근  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부록)

개정안

-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8.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금액 상향 조정(안 제63조제1항)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개정안 :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 상향 조정(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9.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용어 등 변경

근거 및 개정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 용어 변경

안 제22조제5항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로 용어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안 제27조제3호,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제38조제3항제4호, 제39조제2호

□ 아파트형공장 ⇒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 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안 제39조제1호 : 명칭 변경 및 조항 추가

□ 지방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명칭), 도시첨단산업단지(추가)

10.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개정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 신설

부칙안 제2조(경과조치) 신설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 수정

주요 수정 내용

□ ~하고자 하다 → ~하려면 / ~할 때 / ~하려면

□ ~에 한한다 → ~로 한정한다      /  □ 얻다 → 받다

□ ~을 요하는 → ~이 필요한        /  □ ~일로부터 → ~일부터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 참작하다 → 고려하다

□ 태만히 하다 → 게을리 하다       /  □ 동일인 → 같은 사람

□ ~(이)라 함은 → ~(이)란           /  □ ○인 → ○명

□ 심히~하다 → 매우 ~하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3, fax (033)33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