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515호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2.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1.09.22 ~ 10.13(21일간)

3. 개정이유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용어 정의에 의거 용어 수정

나. 방림농공단지분양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세입과목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4.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 (조례명, 조례 제1조, 제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정의에 의거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수정

나. 세입과목 추가 (조례 제2조)

○ 방림농공단지 분양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세입과목을         선수금, 기채, 업체부담금, 보조금, 융자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조정

다. 문구 수정 (조례 제4조, 제5조)

○ 안 제4조 일반회계에서부터를 일반회계로 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운용을 준용으로 수정

5. 개 정 안 :“ 붙임 ”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관광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우) 232-700, 전화) 330-2741, fax) 330-2592

붙임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제2조 “선수금, 기채, 전입금, 업체부담금“을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 업체부담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하고 “농공지구사업“을 “농공단지사업“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에서부터“를 “일반회계로 부터“로 한다.

제5조 “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