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505호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2011.06.27)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의 용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조례안 제3조)

▶ 법정적립액 : 기존 30% → 개정 15%

○ 기금의 용도 조항 변경(조례안 제7조)

▶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융자 관련 단순 변경된 조항 반영(조례안 제8조)

▶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항제6호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호마항

4. 의견제출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 330-2402 / 팩스 : 033) 330-2595

주소 : (232-80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개정규칙안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