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483호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 명칭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1. 9. 6 ~ 9. 27(21일간)

3. 제안이유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회 주요기능(안 제2조)

나. 구성 및 임기 : 구성(15명 내외), 임기(2년 연임가능)(안 제3조, 제5조)

다. 위원 해촉 :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 부적격시(안 제4조)

라. 회의에 관한 사항 : 정기회(연1회), 임시회(필요시)(안 제7조)

마. 주민 의견수렴 :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안 제9조)

바.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수당 및 여비지급(안 제12조)

5. 의견제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본청 3층)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214, 팩 스 : 033)330-2594

붙 임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                          2. 지방재정 확충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및 시책 제안         4. 교육분야 시책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계승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집단민원 및 장기 미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          7.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의 대표급(회원) 인사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새로이 선출되거나,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소․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