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461호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8. 29.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1.08.29 ~ 09.19(21일간)

3. 제정이유

❍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평창군 명예군수」로위촉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군수 자문역할 수행

4. 주요내용

가. 명예군수 자격요건 (조례 제3조)

1)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임  기 :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조례 제4조)

다. 직  무(조례 제5조)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 및 군수 자문역할 수행

2)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행

라. 예우 및 권리(조례 제7조)

1)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2) 명예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

5. 제 정 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91, fax) 330-2590.

붙임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창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수가 임기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

2. 군수 자문역할 수행

3.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우 및 권리) ① 명예군수가 군민이 아닐 경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실비보상) 명예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로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