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1 - 471호

『2018평창동계올림픽』준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우리군 대관령면 지역의 도시지역의 확장,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을 유도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1.  9.    2.

평  창  군  수

1.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

○ 면 적 : 10,751,663㎡

위 치	필지수	면적(㎡)
대관령면 유천리	125필지	485,338
대관령면 차항리	108필지	320,749
대관령면 횡계리	2,692필지	5,493,261
대관령면 수하리	160필지	803,770
대관령면 용산리	1,946필지	3,648,545
합 계	5,031필지	10,751,663

2. 제한사유

○ 대관령 지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개최도시로서 현재의 도

시기능이 매우 부족하고 규모도 작아 기능의 확보와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도시지역의 확장, 동계올림픽특구 및 관련시설 예정지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을 유도하여 올림픽 이후에도 도시의 지속적

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각호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제외대상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개발사업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개발행위허가 정식 접

수 전 사전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를 완료한 사항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

를 득한 경우 기 허가 범위(건폐율, 용적률, 용도변경 등) 내에

서의 변경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축산용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축(신고대상 범위에 한하여 조건부 허용)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 등)]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가설 건축물

의 설치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후 제한지역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발행위

※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 033-330-2433)에 비치 열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