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703호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평    창    군    수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보상기준을 낮춰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상 제외대상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총 피해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로 개정(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환경과장, ☎330-2368, FAX 330-2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의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상 제외대상)피해농가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제5조(보상 제외대상)피해농가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