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복의 중심, 세계속의 평창”

평 창 군 수    이 석 래  ꄫ

2010년  12월  17일

평창군 조례 제1949호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어 운영중인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3. 경로당 이용자의 주․부식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로당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