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1년  7월  15일

평창군 조례 제1973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퍼센트. 단,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