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1년  7월  15일

평창군 조례 제1972호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 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

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평창군 명예군민

2. 숙박시설 이용자

3.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산림문화휴양관 이용자 : 1동당 주차 20대

2. 숲속체험관 (36㎡) 이용자 : 1동당 주차 2대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의 경우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명예 군민증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1.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 : 주차장·야영장·숙박시설 사용료의 50%

2. 숙박시설 단체이용자(중복될 때에는 하나만 적용, 비수기에 한함) : 사용료의 20%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및 각종 상행위

4.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 제한

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사무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 관련한 책임능력 및 경제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물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8조를 위반할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휴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자연휴양림 관리 등

제2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 요금표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평창군민	1,000	800	500	800	500	300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 (제6조 관련)

시설명	구 분	성수기 (7.1 ~ 8.31)	비수기 (9.1 ~ 다음해 6.30)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주차장	경차	2,000	2,000	1,5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3,000	3,000	2,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4,000	4,000	3,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5,000	5,000	4,000
야영장	텐트 (개인용 텐트)	3,000	3,000	2,000	1조/1일
산림문화휴양관	강당 184㎡	200,000	200,000	150,000	1일
	세미나실 27㎡	50,000	40,000	30,000	1일
숙박시설	숲속체험관 36㎡ (4-6인, 1실)	130,000	100,000	80,000	1일

(단위 : 원)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장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3.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4.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체험관 36㎡ : 4-6인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가.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나.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다.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내 용	반환 기준		비 고
숲속체험관 산림문화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 의 90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 의 80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 의 70반환
	예약․선납된 경우 로서 천재지변 등 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자연휴양림 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