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이 석 래  ꄫ

2010년  11월  30일

평창군 조례 제1948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  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허가기준(제21조의3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계획관리 지역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 호 자목, 차목 및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제33조 별표 19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제 18호의 창고 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0m 이내	40,000㎡ 이상	가. 집단화 유도지 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색채 : 주 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2.농림지역	가.「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8호가목의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 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가. 집단화 유도지 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 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색채 : 주 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