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이 석 래  ꄫ

2010년  11월  30일

평창군 조례 제1947호

평창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평창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 법 제55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

2.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20 이하

제3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1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4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중 층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서기가 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2. 주택의 건설규모가 150세대(또는 호)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

③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심의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9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제7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

2.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3.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

4.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5.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

6.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

7.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

8.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시공 도급금액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고시하는 기준표의 층별ㆍ전용면적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 중 가장 큰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체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③ 안전관리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려는 때에는 그 보증기간을 시공기간(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5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시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한다.

④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때(1회 이상의 변경으로 10분의 1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변경 후의 연면적에 대하여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예치한 금액을 뺀 금액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증가 및 1년 이상의 시공기간 연장 또는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다시 발행받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까지 제1항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농업용저장고

제12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

제13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ꡒ조례로 정하는 바ꡓ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2.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축조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시장의 공지에 비가림 또는 해가림을 위하여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

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

5. 「농지법」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그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규모 이하인 것

가. 농막 : 20제곱미터

나. 간이저온저장고 : 33제곱미터

6.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양어장의 비가림을 위해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

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9.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하기 위해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정한다)를 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8조제2호에서 ꡒ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ꡓ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항제2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ꡒ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ꡓ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중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5.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ㆍ작물재배사

6.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가 대행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나.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라.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공용건축물

2. 제1호 중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건축사가 대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한 업무는 대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대행 건축사의 선정권한을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영평정태백지역건축사회 평창지회」(이하 “평창지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권한을 위탁받은 평창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선정할 것

3.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전체 건축사 업무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할 것

4. 다른 지역으로의 출장 또는 여행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에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매 반기의 통산한 금액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6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류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8퍼센트 이상

4.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그 밖에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 제5호ㆍ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7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과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가목의 학교를 제외한다)

다.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사. 영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10층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 제27조의2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지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접하도록 확보할 것

2. 대지와 접하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 나란하게 장방형이 되도록 배치할 것

3. 2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④ 공개공지등에 식재 등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을 제16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식재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율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율 이하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1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산출되는 높이기준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ꡒ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ꡓ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노선 폐지된 기존의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국ㆍ공유지

2. 확ㆍ포장되거나 복개된 제방, 하천, 구거 등의 부지로서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국ㆍ공유지

3.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제19조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21조 (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중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

제5장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2조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대지와 접하는 곳이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반대편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한다.

2.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까지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미터까지를 제외한 부분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개설된 도로의 너비를 말한다) 이상인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대지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ꡒ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ꡓ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ꡒ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ꡓ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법 제55조와 법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②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영 별표 15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주차구획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한 주차구획의 면적을 곱한 금액

3. 옥내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본다.

④ 위반내용이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등 2 이상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⑤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기준 건축연도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기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의 행위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과한다.

제25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제조시설 :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2. 발전시설 : 풍력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발전시설.

3. 운반시설 :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시설

4.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5. 유희시설 : 야구연습장(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천막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유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유희시설

6.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인 중량물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할 때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서 심의신청내용에 포함된 건축물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지정신청내용에 포함된 건축물인 경우

제4조 (업무 대행 건축사의 선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기존의 건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기존의 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행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2조 관련)
1.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ㆍ축조
연면적합계	금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3백원
	기타 8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천원
	기타 1만7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과 변경 후의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인 경우에는 대수선이 포함된 층의 바닥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을 합하여 적용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
시설면적, 입면적, 높이 등		금액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미만		5천원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ㆍ 높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1만원
ㆍ 시설면적 또는 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ㆍ 높이 20미터 이상		5만원
※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시설면적이란 시설물이 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면적이란 옹벽, 담장 등의 입면상 면적(길이×최고높이)을 말한다. ※ 면적기준과 높이기준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다만,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는 시설물 중 가장 높은 것만을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수수료 (제15조제4항 관련)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업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수수료
	495제곱미터 이하	3천원
	495제곱미터 초과 661제곱미터 이하	4천원
	661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5천원
	1천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	7천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1만원
	3천제곱미터 초과 4천제곱미터 이하	1만2천원
	4천제곱미터 초과 5천제곱미터 미만	1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2만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업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수수료
	495제곱미터 이하	4만원
	495제곱미터 초과 661제곱미터 이하	5만원
	661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7만원
	1천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	10만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	15만원
	3천제곱미터 초과 4천제곱미터 이하	20만원
	4천제곱미터 초과 5천제곱미터 미만	2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30만원
비 고 1. 증축, 용도변경 등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3미터
라.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3미터
마. 공동주택	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2미터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 0.5미터, 외벽선 : 1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2미터
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2미터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2미터
아. 그 밖에 건축물	ㆍ 0.5미터
비고 :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 (제2조제1항 관련)			허가번호(연도-구분-허가일련번호)
신청인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 번호
	사무소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자	성 명			면허 번호
	사무소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회 사 명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축 개요	대지 면적				건축물용도
	건축면적				연 면 적
	건폐율				용적율
	주요구조				지붕형태
	층수,동수
	건축종별				최고높이
건축설계자		성 명				면허 번호
		사무소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토목설계자		성 명				면허 번호
		사무소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비 설계자	기계	성 명				면허 번호
		사무소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전기	성 명				면허 번호
		사무소명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평창군 건축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2.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