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 400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평   창   군   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계획(안)

1. 개정사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1.6.30)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

○ 지난 2010년 11월에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현재 군수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제11조의1)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관광경제과장, ☎330-2761, FAX 33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등

4. 개정조례안 : 붙 임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

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제1항(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제1항(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①----------------------------------------------------------------------------------------------------------------------------------1킬로미터 이내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 --------------------------------------------------------------------------------------------- ----------개정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 (경과조치) 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