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0-640호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2010.1.1, 법률 제9927호) 및 동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24호)이 2010.2.8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위원자격 조정 (안 제1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교통·환경·토목·건축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교통·환경·토목·건축 업무담당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하고,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4. 의견제출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 330-2403 / 팩스 : 033) 330-2595

◦주소 : (232-80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개정규칙안 : 붙임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조례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교통·환경·토목·건축 업무담당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하고,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 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조례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 교통·환경·토목·건축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조례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예산·교통·환경·토목·건축 업무담당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하고, 3분의 1이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