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1 - 370 호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2. 개정 취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고 선정과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고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금고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수의계약 가능 조항 삭제(제2조제1항제4호 규정)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은행 지정 가능 조항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제3조제2항 규정)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항목

- BIS 자기자본 비율 항목 점수 조정 : 9점 ⇒ 7점

② 군민 이용의 편의성 항목

-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 항목 점수 조정 : 5점 ⇒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항목 점수 조정 : 9점 ⇒ 5점

-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항목 신설 : 3점 배정

③ 금고업무 관리 능력 항목

- 금고업무 전담조직운영계획 추가

- OCR센터 운영 실적 항목 점수 조정 : 5점 ⇒ 3점

④ 배점기준 정비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불명확

- 금고 선정 평가 시 자의적 배점 및 평가에 대한 논란 잠재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명시

⇒ 금고 선정 투명성 제고

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다음 페이지 게재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Ⅰ. 총  괄

( 단 위 : 점)

평 가 항 목	현 행	개정안	비고
	배 점	배 점
총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평가 ㉯ 국내 평가기관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 비율 ㉯ 무수익 여신 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대손 충당금 적립율	10 6 4 25 9 7 6 3	10 6 4 23 7 7 6 3	배점조정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8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	6 5 4 3	6 5 4 3
3. 군민 이용의 편의성	19	19
가.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5 9 5 -	6 5 5 3	신설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18	20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	5 5 5 3	5 5 5 5	배점조정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10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나. 군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5 5

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국외 평가기관 평가(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 국내 평가기관 평가(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4.0점	4.0점	3.5점	3.0점	2.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 BIS 자기자본 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0%이상	9%이상~ 10%미만	8%이상~ 9%미만	7%이상~ 8%미만	7%미만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무수익 여신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0.7%미만	0.7%이상~ 0.8%미만	0.8%이상~ 0.9%미만	0.9%이상~ 1%미만	1% 이상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20%이상	16%이상~ 20%미만	12%이상~ 16%미만	8%이상~ 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 대손 충당금 적립율(3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50%이상	140%이상~ 150%미만	130%이상~ 140%미만	120%이상~ 130%미만	120% 미만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2. 군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나. 공공예금 예치금리(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라. 수시입출금 예치금리(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3. 군민 이용의 편의성(19점)

가. 군내 지점 현황 및 군민 이용 편의성(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라. 군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0점)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군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