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624호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의 책무(안 제3조)

나.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4조)

다.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라.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활동 우수자 사기진작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0. 11. 1 ~ 11. 20)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나. 보내실 곳

1)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2) 전화 (033)330-2035, Fax (033)330-2557

4. 참고사항

가.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조례 제    호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이라 함은  1구좌 700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웃사랑과 나눔문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2. “후원자”라 함은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 라 함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의 민관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추진한다.

③군수는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을 추진함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하여 위촉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이, 서기는 happ700 사랑 나눔운동 실무자가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

3.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군수가「happy700 사랑 나눔운동」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