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평 창 군 수

2010년  11월  5일

평창군 규칙 제1010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징계양정의 기준)”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일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별표 2]”를 “별표2”로, “징계를 의결하여야”를 “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2”로, “자”를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 징계사건”을 각각 “ 징계등 사건”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표 3]”을 “별표3”으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징계의 감경기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별표 3]”을 “별표3”으로, “징계양정감경기준”을 “징계의 감경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를 “둘”로, “중한”을 “무거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그”로, “후로부터”를 “후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 징계의결서”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의한”을 “의결한”으로,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경고한다”를 “권고한다”로,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을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의결”을 “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2에 따라”로, “징계 혐의자”를 “ 징계등 혐의자” 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 징계의결등”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을 “징계기준(제2조 관련)” 으로 한다.

별표1의2를 별표4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을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3을 별표5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을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