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1- 309호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6 월  3 일

평   창   군   수

1. 개정 취지

공설묘지에 부모를 함께 모실 수(봉안 또는 매장)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어, 시설의 특성 및 확보상태에 비추어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가능하며, 화장장려 시책에도 부합하게 봉안담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6)

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 (안 제10조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6.24.까지

의견서를(제출자 주소, 성명 및 의견 등)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318, Fax (033)330-2594

4. 참고사항 (첨부)

-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밎운영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4. 13 조례 제17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납골시설·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     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     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 공동 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     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분의 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강원도 묘지 등 수습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     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2에서 개인묘지는 도로·     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     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제1항의 시설 및 장소로 부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

2. 군정책결정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②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 및 20호 이상     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는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로 (군도     이상의 도로)며, 하천은 하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 이상의     하천을 말한다.

제6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3.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     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     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연

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 한 자

2. 타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관내 사업장내의 분묘에서      발굴 된 유골의 매장을 원할 때

4.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6. 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제11조(묘지의 면적)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기본 점유면적은 6.75제곱      미터(1.5m×4.5m)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분묘의 구조등) ①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분      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한다.

② 분묘의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       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      정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진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여사망자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 된 경우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8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3개월전에 사용자에게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통보 후 개장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명 할      수 있다.

②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 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설장사시설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관리사무소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 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장사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공설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격 결정에 관        한 사항

3.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창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하      도록 한다.

제25조(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26조(묘적부등)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납골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      에게 위임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2조 별표(위      임사무명) 일련번호 28 다음에 "29"로 사무명은 "읍면(마을)공동묘지 사용허가"로,      근거법령은 "평창군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2006.7.7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9.29>

제2조 생략

부   칙  <2006.9.29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

제10조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사용자의 범위)

6. 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0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 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고자 (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 에 한함.) 2. 타 지역에서 사망 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 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 관내 사업장 분묘에서 발굴 돤 유골의 매장을 원할 때 4.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 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 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 6. (신설)	제10조(사용자의 범위) 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 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연고자 (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 2. (동일) 3. (동일) 4. (동일) 5. (동일) 6. 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