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97호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하수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 ․ 공포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9월 30일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지침 하달에 따라 하수도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공공하수도 점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1.5.23 ~ ’11.6.1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전화 (033)330-2162, Fax (033)330-2558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개정 조례안,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