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0-600호

평창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을 실현하여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철 식품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 지역 농민과 상생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치단체의 역할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의 주체들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조례안 제3조)

○ 지원대상 : 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조례안 제4조)

○ 지원방법 :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을 통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조례안 제5조)

○ 학교급식의 대상·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제7조)

○ 위원회 기능 :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례안 제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조례안 제9조)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조례안 제13조)

○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일부나 전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조례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11.0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10 21 ~ 11. 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번지(하리 210-2)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4. 참고사항

○ 별첨자료 :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내 소재한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소외 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제7조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유통 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

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농·수·축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제32조에 의한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라.「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마.「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및「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3.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산물 육성법」제1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통, 생산 및 교육,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

제3조(자치단체의 역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의 주체인 국가(자치단체) 및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소속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을 통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취합․검토하여 다음해 학교급식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무상급식에 따른 1인당 급식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제3장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의 대상·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상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간사는 평창군청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기관의 관련 실․과장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하고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창군청 :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보건사업과장

2. 평창교육청 : 교육지원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평창군 소재 학부모(보육시설포함) 단체,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각 1인

2. 평창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영양(교)사 1인

3. 평창군의회 추천 1인

4. 평창군 소재 시민단체 1인

5. 평창군 소재 농민단체 1인

6. 평창군 소재 친환경인증농가 연구 모임등 1인

7. 급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창군과 평창교육지원청의 관련 실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제13조(설치) 군수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제8조의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일부나 전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고 의무 및 지도 감독

제15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는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상 기관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각 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취합하여 다음해 1월까지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무상급식 지원 주체인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된 무상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5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 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